이수정의 범죄, 심리학에 묻다 9강 리뷰

끝나지 않는 고통, 범죄 피해자

 

조두순은 12년 형을 받고 출소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이웃이었고 가해자가 자기가 살고있는

동네로 돌아오자 결국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갔고 피해자는 어디론가 사라져야하는게 피해자의 지위이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사법제도에서 사라지는 것이 결과가 되어선 안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따라올 수도 있고 경제적 피해도 있다.

피해는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

처음에는 범죄 피해로 인한 극단적인 공포에 의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가 과도하게 일상생활을 받해하기도 한다.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서 어제 같은 고통을 오늘도 느끼고 시간이 아주 오래돼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된다면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게된다.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밖에 누군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서 목을 조를 것 같은 재경험이 게속 된다는 것이다.

이성의 끈을 놓치고하는 행동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한 방어행동이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그 날도 흉기난동을 벌인 끝에 남편의 흉기를 들어서 남편을 찔러 죽인다든가 남편을 질식사시키는 일 등이 발생한다.

거의 100% 자백을 하고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이다.

피해자 유족의 심리적 반응은 일종의 단계를 거친다는 로스의 이론이 있다.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우울

4단계 타협

 

형제가 유영철의 무차별한 연쇄살인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유영철을 용서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타협을 하게되는데 유영철의 피해자 가족 분은 용서라는 것을 택한 것이었다. 용서를 하고나서는 일상을 살기 쉬워졌다고 말했고 그렇지 못한 피해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범조 피해 보호법이 제정됐고 경제적 지원도 해줘야하고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의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자기 변론권이 보장되어있지만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한 영향을 재판에 보고할 수 없다보니까 피해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재판했었는데 정책이 바뀐 것이다.

 

리뷰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제도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서라도 생기게 된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처럼 더 많은 비율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고, 범죄 피해자들을 고문하는 말들과 언론보도로 더 심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사듫도 성인지교육을 받아서 범죄 피해자들과 이야기 할 때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쓰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