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의 리뷰

끝나지 않는 고통, 범죄 피해자 조두순은 12년 형을 받고 출소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이웃이었고 가해자가 자기가 살고있는 동네로 돌아오자 결국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갔고 피해자는 어디론가 사라져야하는게 피해자의 지위이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사법제도에서 사라지는 것이 결과가 되어선 안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범죄 피해는 신체적 피해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따라올 수도 있고 경제적 피해도 있다. 피해는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 처음에는 범죄 피해로 인한 극단적인 공포에 의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가 과도하게 일상생활을 받해하기도 한다.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장 눈여겨봐..

촉법소년과 소년범죄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기가 어렵다. 소년법만 적용이 가능한 연령대는 10살 이상 만 13세 까지이다. 최근의 문제는 중학교 아이들을 큰 청소년들이 스카웃해서 같이 절도를 하거나 보험시기를 칠 때 재가 주범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 13살까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논쟁이 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요즘은 중학교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굉장히 늘어났다. 보이스피싱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마약 전달책으로 삼는 일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이고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났다. 최근에는 재범률이 감소하고있는데 한편으로 무의미하다고 보는 이유는 신종 범죄들이 늘어가고있기 떄문이다. 소년원보다 소년 교도소가 더 교육적이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