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의 범죄, 심리학에 묻다 5강 리뷰

촉법소년과 소년범죄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기가 어렵다.

소년법만 적용이 가능한 연령대는 10살 이상 만 13세 까지이다.

최근의 문제는 중학교 아이들을 큰 청소년들이 스카웃해서 같이 절도를 하거나 보험시기를 칠 때 재가 주범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

13살까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논쟁이 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요즘은 중학교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굉장히 늘어났다.

보이스피싱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마약 전달책으로 삼는 일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이고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났다. 

최근에는 재범률이 감소하고있는데 한편으로 무의미하다고 보는 이유는 신종 범죄들이 늘어가고있기 떄문이다.

 

소년원보다 소년 교도소가 더 교육적이지는 않다.

6호 처분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등하교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다.

7호 처분을 받게되면 의료소년원으로 가게된다.

마약범죄가 증가하다보니까 마약중독이 된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7호 처분기관에 가서 마약과 관련된 갱생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중에서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거나 ADHD나 품행장애가 있어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7호처분을 받게된다.

10호 처분을 받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소년범죄는 왜 일어나는가?

가족 해체로 비행이 일어나기도하고 학교 안에서 비행을 배워서 학교폭력을 하는 일진에 가담한 아이들이 조직폭력에 가담하면서 성인범죄자로 커나가기도한다.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에 아이들이 잘 발달을 하지못하게되면 ADHD나 발달장애로 이어져서 그런 취약성이 품행장애처럼 되어 폭력행위에 가담하게 되기도 한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는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현저하게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중에 사이코패스의 전조적 증상이라고 보이는 CU특질을 보이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사회화가 완전히 결핍되면서 개인의 성격적인 지속적인 문제가 뿌리를 내려서 전혀 만회되지 못한 채 결국은 사이코패스가 되어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비정서적으로 자라난 성인들이 늘어가고있다.

외국의 경우엔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은 12살 때부터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소년 사법제도를 전문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리뷰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케어되지 않았을 때 성격적인 문제들이 심화되어 성인 사이코패스로 자라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촉법소년보다 더 밑의 연령대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도 사법 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제제들이 가해지거나 그들을 상담하고 휸련시키는 체계들이 있어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