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의 리뷰

7강 성범죄(2) 새로운 유형의 등장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이 미숙해서 yes가 아니라 yes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으로 처벌한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한테 집으로 오라고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형식적인 추론을 설정하는 능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일 때만 의제강간을 적용했었다. 이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이 된다. 우리나라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형범상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시킨다. 음란한 영상과 개인정보를 넘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예측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해주기에 이른 것이다. 성범죄를 인정받는 것에 제일 장애가 되었던 것은 친고죄였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신고가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