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강의리뷰 #ebs클래스e #이수정범죄심리학1 이수정의 범죄, 심리학에 묻다 7강 리뷰 7강 성범죄(2) 새로운 유형의 등장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이 미숙해서 yes가 아니라 yes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으로 처벌한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한테 집으로 오라고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형식적인 추론을 설정하는 능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일 때만 의제강간을 적용했었다. 이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이 된다. 우리나라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형범상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시킨다. 음란한 영상과 개인정보를 넘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예측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해주기에 이른 것이다. 성범죄를 인정받는 것에 제일 장애가 되었던 것은 친고죄였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신고가 되는 것..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